당정, 부동산대책회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는 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당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대책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8.31 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된 14개 후속 입법 추진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환수를 위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혁입법이 야당 등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8.3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월 중순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당정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발표한 재건축 계획안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노출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건축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완화가 지연됨으로써 정책 신뢰성이 상실될 경우 투기가 재현되고 사회 전반적인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8.31 정책의 조속적 입법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촉고하고 원안을 그대로 입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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