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김대중 전 대통령 사법처리 사전조율 의혹 임동원·신 건 전 국정원장의 구속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이들의 사법처리를 사전조율했다는 보도가 발단이 됐다. 청와대와 DJ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동교동에는 몰라도 전직 원장들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경우 불구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애초부터 두 전직원장의 구속에 대해 부담스런 입장이었다.

여당 지도부는 11월초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두 원장이 불법감청을 인정하고 유감성명을 내면, 두 원장을 불구속하도록 하자”고 요청했고, 천 장관도 받아들였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일쯤 신 전 원장 등을 불러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도 가능하다”고 설득했으나, 두사람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천장관은 지난 11일쯤 이같은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날 열린 `여권 12인회의’에서도 두 전직원장을 구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당측의 `불구속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해를 구한 셈이다. 이어 이 총리는 13일 동교동을 방문, 김 전 대통령에게 두 전 직원장의 구속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김 전 대통령측 인사는 “죽은 권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두 전직 원장이 구속이 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이 총리도 보고를 받은 뒤 “됐다”고만 했을뿐 특별한 언급없이 묵묵부답했다. 어쨌든 여권이 두 전원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사전조율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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