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목희 의원 “재원확보 방안 검토”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목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1일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목 신설을 포함한 다각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6년까지는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나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2007년 이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부터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 재계가 사회적 의제로 삼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민간 의료보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공공의료 기반이 어는 정도 확충된 뒤에 민간보험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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