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후 아파트 분양가 고작 5% 내려 효과 별로없어 화성 동탄신도시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인하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공공택지내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분양을 앞둔 동탄신도시는 원가연동제 폐지 이후 처음 적용되는 곳으로 이전 분양아파트 가격보다 5% 가량 낮게 나타났다. 정부의 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여 원가연동제 부활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

분양받는 수요자의 경우 전매 금지기간(입주 후 2년6개월, 분양 후 5년) 등의 규제를 감안하면 인하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원가연동제 분양가 얼마=10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동탄신도시에서 총 1316가구를 분양한다. 이 가운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1평형 732가구. 이들 업체는 31평형 분양가를 평당 740만원선에 책정할 계획이다.

제일·우미건설과 같은 날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풍성신미주아파트(풍성주택) 역시 동탄에서 33평형 438가구를 공급한다. 이 업체는 분양가를 기존보다 30만원 정도 낮게 매길 방침이다.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포스코건설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86만원이었으므로 평당 750만원 안팎에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원가연동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폭이 고작 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분양가 산정 어떻게=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442만원에 택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용적률 169.9%를 적용하면 분양가에 반영되는 땅값은 261만원이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 평당 66만원 등이고 부대비용으로 보증수수료 6만원, 편의시설 설치비 10만원, 친환경인센티브 10만원이 든다. 건축비와 부대비용은 다른 택지지구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에 취득 등록세와 금융비용으로 평당 48만원을 추가하면 분양가는 평당 740만원이 된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 가운데 업체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금융비용인데 금융비용이 늘어날수록 분양가가 올라간다.

◇원가연동제 제구실 못해=올해 초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빗발치자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10~20%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으로 적용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같은 정부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시점과 분양시점의 시차를 없애 금융비용을 줄이고 표준건축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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