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이 확대되면서 주택산업 침체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만큼 공영개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공동으로 2일 개최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90년대만 해도 민간과 공공의 택지개발 비율은 64:36 수준이었으나 지난 2004년 이후 21:79로 역전됐다”며 “민간의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 역시 공영개발 확대에 따른 사업비 조달능력의 한계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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