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분양가 인하 방법을 연구중이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역,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대책 발표 후 두 달 만에 입을 열었다. 2일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을 통해서다.

8.31 대책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의미이며 8.31 정책의 속편을 예고한 것이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보좌관은 “8.31 정책의 입법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이 최종 목표”라며 “8.31 정책은 출발 단계의 정지 작업”이라고 했다. 8.31 정책은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2단계에는 공공역할 강화를 통한 서민주택 수급 조절 ▲3단계에는 군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생활 재배치 등이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속편의 밑그림을 슬그머니 보여줬다. 그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주택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분양가 인하 방안 ▲건설 및 부동산 분야 비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예시했다.

8.31 대책의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시점까지 명시했다. 특히 “2012년 집값은 연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소득의 20% 이내로 만들려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정부의 비전도 못박았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나 참여정부 잔여 임기 등을 거론하며 관망세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실제 정 보좌관은 현 시점을 ‘불안한 휴전’으로 진단했다.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10.29 대책과 비교할 때 정책 효과가 초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 14개 법이 통과될 지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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