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업체 상가분양 추진… 후분양제 탓에 무산 파주 교하지구, 용인 동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편의시설이 태부족해 입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에 시달릴 전망이다.

상가 후분양제가 실시되면서 신규 상가공급이 중단, 아파트 입주시점이 임박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택지지구내 상업용지들이 대부분 빈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주 교하 및 용인 동백 택지지구 등의 경우 입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근린상가는 물론 학원,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극심한 주거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규모 택지지구 아파트만 ‘덩그러니’ =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나 상업용지내 근린상가 공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5~6개 업체들이 이 곳에서 상가 분양을 추진했으나 최근 상가 후분양제에 따른 분양승인 문제에 걸려 공급계획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게 된 셈이다.

내년 2월부터 2만여 가구가 입주예정인 용인 동백지구 역시 48개 필지 가운데 훼미리프라자, 미래도 프라자, 레이크 시티 등 불과 3개 상가만이 분양된 상태.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웬만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타고 인근 분당, 구성 등으로 ‘원정쇼핑’에 나서야 할 판이다.

그나마 이들 상가는 후분양제가 실시된 지난 4월23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은 물량이다. 현재 S프라자, J프라자, D타운 등 3개 상가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들 상가는 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해 907.5평 미만으로 쪼갠 ‘편법 선분양’ 물량이다.

하지만 편법 선분양 상가의 경우 선분양 자금만으로 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는 역부족해 분양이 중단되는 등의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총 3만2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택지지구 인근에 2~3층 짜리 소규모 근린시설이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적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제 역할을 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주가 본격화될 무렵 심각한 주거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가 후분양제 ‘후폭풍’ 탓 = 택지지구에 신규상가 공급이 전무하다시피한 이유는 상가 후분양제 시행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후분양제에 필요한 지급보증 방식을 시공사들이 극구 꺼리고 있는데다, 신탁사를 활용한 선분양 방식 역시 자금조달 창구인 금융권과 1순위 설정문제가 걸려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가 후분양제에 대해 뾰족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유 소장은 “지금은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이 모두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상가 공급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택지지구의 주거여건까지 열악해지는 문제가 잇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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