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내년도 BTL 사업규모는 총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314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BTL 사업은 군인아파트 6000세대 신축과 126개 대대 사병 내무반 신축 등으로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를 받는 지자체 사업은 대전·울산·광주 등 노후 하수관거 3627km 정비, 동두천 등 생활체육시설 4곳 건설을 포함해 2조821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104개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사업과 161개교 초·중등학교 신축 사업 등 지자체 자체사업 규모도 2조6216억원에 이른다.
변양균 기획처장관은 “예비 투자분으로 2711억원을 반영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BTL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을 11개 선정한 점이다.
성동 문화생활복합시설은 공연장과 체육관, 복지회관, 아동보육시설이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며 산청 복합노인복지시설은 한방치매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생활체육시설이 함께 갖춰진다.
변 장관은 “내년에도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함에 따라 국립대 학생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라며 “지난해 11%에 불과했던 기숙사 수용률은 내년에 21%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올해 BTL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인아파트 개량률이 올해 70%에서 80%로 높아지고 사병 내무반 개선율도 18%에서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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