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올 들어 전국적으로 팔리지 않고 있는 토지가 지난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무려 57%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 전국의 미매각 토지는 지난 2003년 보다 668필지(45만2000㎡), 금액으로 환산하면 6052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현재 기준으로 살펴본 미매각 토지의 경우 1830필지(181만4000㎡),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2339억원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는 1162필지(136만2000㎡), 금액으론 628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필지기준 57%나 증가한 것.

한 의원은 미매각 토지의 증가에 대해 “수요부족, 매수기관으로부터의 예산 미반영, 매입이 포기된 경우 용도변경, 지구단위변경계획 등에 따른 매각보류 등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용지는 134㎡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용지는 52만7000㎡, 근린생활용지 2만3000㎡, 상업·업무용지는 5만9000㎡ 각각 늘었다.

이외에 택지지구의 경우 올 7월말 현재 파주교하지구 307필지(16만9000㎡), 화성동탄 138필지(15만5000㎡), 용인동백·죽전 115필지(17만100㎡), 광주 신창·일곡 371필지(10만2000㎡) 등의 토지가 미분양됐다.

한 의원은 “미매각 토지는 토지공사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매입 권유보다는 난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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