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종석 {ILINK:1} 철의 실크로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지 어언 5년이다. 2000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의 새 길이 열린 이래 남북의 최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바로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 연결이다.

부산-서울-평양-블라디보스토크-파리-런던까지, 철의 실크로드는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될 것이며, 지구촌 최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땅 한반도 부산인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미국과 유럽연합, 동북아 등 세계 3대 경제축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 21%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가 직접 연결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보다 우리 민족의 끊어진 50년을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함의가 더 크다. 독일의 경우에도 72년 동서독 기본협정을 맺기 이전인 71년에 이미 통과, 통행 협정을 체결하여 물자와 사람이 오고가게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겼던 사례가 있다.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루트는 네 가지가 있다. 러시아(TSR)를 통하는 방법, 중국(TCR)을 통하는 방법, 만주(TMR)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몽골(TMGR)을 통하는 방법이다. 이미 각 지역에는 철도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남북의 교통망을 연결하고, 북한의 교통망을 현대화하며 노선이 통과하는 동북아 각국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러시아(TSR)의 경우 표준궤(1435㎜)를 사용하는 남북한, 중국과는 달리 광궤(1524㎜)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적을 해야하는 장애요인이 있지만 국경통과 지점이 다른 노선에 비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러시아와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연결에 합의하고 러시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꿈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물류비용 절감효과만 하더라고 현재의 해운 수송에 비해 그 시간과 비용이 3/5로 절감될 것이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33일 걸리는 뱃길은 기찻길을 통하면 22일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인천에서 남포까지 배로 5일 걸리는 거리도 철도로는 하루면 갈 수 있다.

둘째,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KR(한반도 종단철도)이 연결되면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매년 1억 달러 정도의 운임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2005년의 한국-유럽간 컨테이너 물량은 약 63만TEU, 일본-유럽간 물동량은 약 114만TEU로 전망했을 때, 경의선이 복원되면 한국-유럽간 물동량의 20%, 일본-유럽 물동량의 5% 를 경의선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증이 심한 중국 대련항으로 나가는 컨테이너의 상당 부분을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빼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대련항 물량의 10%, 천진항 물량의 5%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중심국가의 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 철도 주변도시의 발전 효과 역시 눈부시다. 근대화의 탄탄대로를 열었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당시 428억원을 투자해 만든 이 고속도로는 지금 연간 2조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류가 움직이는 길을 따라 사람이 모여들어 도시화가 급속화 되었고, 경제가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고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철의 실크로드를 향한 마라톤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역사적인 경의선·동해선 연결은 10월 남북 철도 시범운행을 거쳐 연내 개통될 예정이다. 하지만 철의 실크로드의 꿈을 본격적으로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철도 현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열차가 빠른 속도로 안정적 운행을 할 수 있다.

2002년 러시아-북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북한 철도 현대화에는 최소 25억 달러에서 34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동북아교통장관회의와 같은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 이후로 예정된 동해선(부산-속초) 연결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에도,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바로 운반하기에도 동해선이 북한과 러시아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데 2020년 이후 동해선 완공은 너무 늦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는 이미 금강산 관광객들의 나들이 길이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길이 되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당시 끊어진 육로, 해로 그리고 항로를 잇기로 합의한지 13년만,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본격 합의한지 5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철의 실크로드에 대한 들뜬 꿈은 오래되었지만, 현실화하기 위한 차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연구결과도 더 축적되어야 하고 남북,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노력도 더 필요하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철도를 통해 낮을 지나고 밤을 달리기 위한 ‘블루 프린트’를 국가적 과제로, 국민적 꿈으로 그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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