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실효성·신뢰성 ‘부정적’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각종 인터넷 포털 및 부동산 사이트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네티즌의 반응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안정의 실효성측면이나 세금 강화정책으로 서민들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닥터아파트에서 조사한 8.31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점수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에 평균 49.9점으로 매겼다.

또 이번 부동산대책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10명중 4명(42.8%)이 ‘거래가 중단될뿐 가격등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소폭 하락한다’가 37.6%,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소폭 오른다’도 10.5%에 달했다. 과반수가 넘는 56.6%가 8.31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주택 2채라면 1채를 팔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1채를 팔겠다’가 43.5%로 압도적으로 차지했다. 그러나 ‘팔지 않겠지만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팔겠다’가 19.9%, ‘무조건 팔지 않겠다’가 16.6%, ‘팔지 않고 증여하겠다’가 10.8%로 나타났다.

‘무조건 1채를 팔겠다’는 응답은 7.9%에 그쳐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 단기간내에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서민피해(2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19.1%),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18.9%)도 많이 지적했다.

부동산뱅크에서도 ‘8.31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으로 실효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 설문은 5일 현재까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33.43%를 차지했으며 6개월이 19.0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년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네티즌들은 17.45%에 그쳤다.

역시 부동산 사이트인 114는 8.31대책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네티즌의 35%가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50% 부과’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매매제한을 최초 분양한 후 5~10년 확대’가 29%로 2위를 차지했다. 엇비슷한 비율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내 합산과세’가 뒤를 이은 반면 ‘주택거래세를 3.5%에서 2.5%로 인하’에 대해선 7%에 불과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는 비슷하다. 네이버에서 실시하고 있는 8.31대책으로 집값안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날 3시30분 현재까지 55.57%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36.89%보다 18.68p앞섰다.

다음의 경우도 1만653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39.1%(4163명) 의 네티즌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60.9%(6490명)의 네티즌들은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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