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공공택지의 경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통해 택지분양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8·31대책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세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크게 댈 생각이 없다”며 “하지만 공급은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공공택지는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며 “수도권과 이외의 미개발지역 등 지속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노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중대형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대형 임대아파트까지 건설하는 것은 재원 문제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형 임대의 경우는 민간자본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는 등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예측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전세가 오를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여러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택에 전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미흡하고 유예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빨리하기 위해 당초 2017년이던 계획을 5년 안에 현실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중과세율을 60%로 올리면 1가구 3주택은 70%로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수준으로도 단계별 세 부담을 계산하면 부동산 수익률이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며 “앞으로 부동산이 투기 자산으로써 매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유예기간의 경우 집을 사고파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보다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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