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공급 완화등 포함 정부에 건의 건설업계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비롯해 민간부문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제한 폐지 등을 정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업계는 18일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완화 및 활성화 지원과 공공건설투자 확대, BTL(민간자본유치사업) 합리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 부회장사 및 각 시·도 회장, 건설업체 대표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아파트 원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소비자·업계간 갈등 확산으로 주택사업 위축은 물론 포기 가능성마저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공개때 분양가 인하와 같은 순기능보다는 주택공급이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 급등을 야기, 저소득서민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업계는 시장 경제원리에 반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공급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로 인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7층 또는 12층 이하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높이 제한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재건축이나 민영주택 등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형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취·등록세 납부와 관련,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지나 리모델링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발코니제도를 구조안전과 재난방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업계는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추경예산 편성시 SOC(사회간접자본)부문 확대와 내년 SOC예산이 최대 20조원 가량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동시에 학교시설 외 사업의 경우 지역중소업체 시공참여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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