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수요공급이 더 효율적” 판교발 집값 폭등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공영개발 방식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추세다.

특히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에도 공영개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공영개발 방식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반영될 지도 관심거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영개발론의 요체는 신도시에 공급하는 분양가를 대폭 낮춤으로써 주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자는 논리다. 예컨대 강남 분당의 집값 상승세가 판교 분양이 도화선이 된 만큼 진원지의 거품을 빼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도 서민층의 내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건설업체는 공영개발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집값 안정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원리에서 풀어가야 더욱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단 건설업체들은 공영개발 방식이 낮은 분양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환수를 통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액면의 장점 못지않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GS건설 김갑렬 사장은 “신도시의 낮은 분양가가 시세차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투기는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판교의 경우 기대했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져 강남과 분양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 대체신도시로 조성되는 판교신도시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들어서거나 고소득층이 선호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질 경우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동부건설 최헌기 대표도 “정부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임대주택 건립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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