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된 45곳 9.60% 되레 올라 올 상반기 아파트 가격은 투기지역이 비투기지역 보다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투기지역 지정이 매물품귀를 가져와 아파트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7일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1~6월) 주택 투기지역 45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9.60%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비투기지역은 2.30% 상승하는 데 그쳐 투기지역 매매가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4.1배 높았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6.72%.

지역별 상승률 순위를 보면 ▲과천시(22.98%) ▲용인시(22.32%) ▲분당구(21.75%)가 20%대를 기록하며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용인시와 분당구는 판교신도시 일괄분양을 앞두고 수혜 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됐다. 과천시는 주공 11단지와 3단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청사 이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다.

서울 투기지역에서는 예상대로 ▲송파구(20.33%) ▲서초구(17.06%) ▲강남구(14.24%) ▲강동구(11.71%)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과열양상이 전체 아파트 지역으로 퍼졌다.

강남권 아파트시장은 특히 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졌지만 지역 호재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더 커 매수세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 보유로 선회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매물이 귀해지자 결국 늘어난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돼 매매가가 상승하고 말았다. 서민들은 더욱 내집마련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경기에선 판교 후폭풍을 받은 평촌신도시(16.84%)와 포일지구 재건축 영향이 큰 의왕시(15.19%)가 크게 올랐다.

비투기지역의 경우 전국 상반기 아파트값 변동률(6.72%)을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산본(6.51%) ▲구로구(3.62%) ▲하남시(3.36%) ▲강서구(3.32%)순으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노원구의 경우 서울 25개구에서 유일하게 0.65% 하락했다. 투기지역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이 없는 비투기지역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서 매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외 경기에선 ▲구리시(-0.36%) ▲포천시(-0.53%) ▲인천 연수구(-0.92%)와 계양구(-0.37%) 등이 상반기에 하락했다.

한편 서울 분당 용인 등 전국 투기지역 평당 매매가는 1227만원으로 비투기지역의 611만원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지난 6일 현재 주택 투기지역은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서울 12곳과 수원, 고양, 일산 등 경기 16곳,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부산 수영구 등 지방광역시 10곳, 창원, 천안, 아산 등 기타지방 7곳 등 전국 45곳이다.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은 항상 가격이 오른 후에 이뤄졌다. 세금부담으로 매물이 귀해지면서 호가만 오르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따라서 집값 안정을 위해선 거래 활성화를 통해 호가상승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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