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토지투기 혐의자 명단에는 6살과 8살짜리 미성년자 토지 매입, 토지를 최대 200회 걸쳐 매도한 사례, 토지거래를 가장한 위장증여 등 다양한 토지투기 유형이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6살짜리 아동’ 부동산 투기 = 자금출저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이 364건, 39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아동은 충남 보령 일대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했고 부산에 사는 8세 아동도 경남 사천 일대 임야 1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 사는 A군(17)은 기업도시 후보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무안 일대 임야 1만1000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68세 노임’ 최고 200번 땅 사고 팔기 = 2회 이상 토지거래자는 2만8860명으로 이들은 총 7360만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 빈번 거래자 중 전남 무안에 사는 A모씨(68)의 경우 무안 일대 임야 등 5만7000여평을 무려 200번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 사는 B씨(38)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등 1만평을 총 22회에 걸쳐 매입했고, 또 다른 C씨(50)는 경기 김포 일대 농지 등 1만6000평을 총 21회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회이상 증여한 자와 받은 자’ = 증여에 의해 토지가 거래된 건수는 총 1만9640건에 3127만평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자는 1693명, 2회 이상 증여를 한 자는 2801명으로 밝혀졌다.
경기 양평에 사는 D씨(29)는 양평 일대 농지와 임야 등 1만5000평을 총 12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충남 연기에 사는 E씨(77)는 연기 일대 농지와 임야 등 2만8000평을 14회에 걸쳐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3000평 이상 토지 과다매입자는 총 1만2216명으로, 지난해 9월에 적발된 5만2544명 중 조사지역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6316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매입한 건수는 9543건, 매입면적은 1402만평으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5.4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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