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강남 분당만큼 쾌적한 환경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분양원가 공개 안할 거면 후분양제 전면실시, 부동산 실질과세 시스템과 거래정보망 구축 등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 주최 부동산대책 토론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으면 수요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생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강북과 타 지역을 경쟁력 있는 주거지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토지의 확보”라며 “도심지역의 저밀지구를 중심으로 가용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은 서울과 접근성을 강화해야만 대체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비해 시장규모가 커졌고 다양한 소스로부터 자금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 투기억제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일수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장기재를 이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하락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부문을 내수 촉진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금리하락으로 상환부담이 경감돼 자가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주택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주택가격 거품은 아직 일본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발생했고 서울 주택 보급율이 아직도 100% 이하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주택보급율이 100% 이상이었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중도 일본은 120%인 반면 우리는 50~60% 정도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강남 분당이 오르는 것은 살기가 좋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에 30억평이 있는데 이중 1억평만 제대로 개발해 강남 분당 수준의 대규모 신도시들을 만들면 강남 집값은 1/3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