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일 올 1~2월 강남구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한 716명 가운데 229명(32%)만 실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가 최근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 388명의 실거주여부를 분석한 결과 실거주 비율은 분당 60%, 강남 57%, 용산 54%, 송파 54%, 강동 52%, 과천 20%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10명중 2명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과천을 비롯해 강남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며 “이 같은 투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시세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주택거래신고지역 집값 상승률은 분당 9.3%, 과천 4.9%, 강남 4.9%, 강동 4.6%, 송파 4.4%, 용산 3.7% 등을 기록했다.
건교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하순에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허위신고 혐의가 드러난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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