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등 조합-조합원간 매도청구소송등 진행 승인 미지수 오는 18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환수제를 피해가려는 재건축단지들이 조합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초읽기에 몰렸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이번주중 분양승인을 신청하려는 재건축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와 잠실시영단지, 강남구 AID차관아파트 등이다.

이들 단지는 오는 16일 이전까지는 분양승인 신청을 끝내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주가 분양승인 신청을 판가름짓는 막판 고비인 셈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려 분양승인 신청이 인정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분양승인 인가권자인 일선 구청은 각 단지별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느냐가 최대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미 건교부가 강남구 도곡주공2차 아파트에 대해 일부 조합원과 조합간의 매도청구소송을 이유로 분양승인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강남구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실주공1단지 등 분양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단지들도 도곡주공2차와 같이 건교부 방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분쟁으로 속타는 재건축 단지
송파구에 따르면 잠실시영 아파트는 단지내 교회부지 350여평을 확보하지 못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재건축 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분양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체 부지면적 중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양승인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는 건교부가 해석하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강동구 강동시영1차도 아직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측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발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건교부 해석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냥 일반분양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분양승인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워낙 재건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단지의 분양승인 신청이 인정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AID차관아파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종전 22평형 일부 조합원들이 평형배정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동호수 추첨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특히 지난 4일 조합에서 이러한 가처분신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분위기가 더욱 좋지않다. 건교부도 조합원간 원만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한 이 단지는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거 미완료도 걸림돌
잠실1단지는 지난 6일 송파구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한숨 돌렸지만 철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분양승인 신청이 불확실하다.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거신고와 착공신고를 끝마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착공신고는 바로 철거가 끝나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통상 2∼3개월 이상 걸리는 철거가 완전히 끝난 뒤 착공신고와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잠실1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송파구는 건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철거신고와 착공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건교부가 철거가 모두 끝난 뒤 착공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잠실1단지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당초 관리처분계획 당시의 분양가로 전면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평형 분양가는 상당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미 잠실2단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건교부가 관리처분 계획 당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