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1년… 아파트 시장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지난 해 4월26일 시행된 1차 주택거래신고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작년 4월 말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강동구는 (-)0.16% 하락한 반면, 강남구(1.42%), 송파구(4.27%), 분당구(2.90%)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주택거래신고제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분당을 제외한 1차 신고지역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드러나 주택거래신고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아파트 값을 잡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도입 초기만 해도 취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해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한편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효과를 거두는 듯 했으나 올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등록세가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과되면서 제도의 의미 자체가 다소 퇴색됐다.

일반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아파트값은 구별로는 ▲송파구가 11.01%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3.65%), ▲강동구(3.40%)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송파구(1.12%), ▲강남구(0.85%)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강동구는 (-)1.9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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