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 행자부장관, 법개정 추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장관은 최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허 장관은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다”며 “현재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소관부처인 행자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또 기초·광역의회제도에 대해서도 “시의원, 도의원들의 폐해도 끊겨야 된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지 않느냐 여기서 내가 얘기해야 되나 이건 정경유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천에 따른 여러가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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