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현상설계 공모당선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한국토지공사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택건설업체에 택지를 특혜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동숭동 회관에서 `화성·동탄개발지구 택지 특혜분양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건설업체는 설계를 할 수 없는 데도 지난해 12월 6개 건설업체가 토공의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해 당선,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편법이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구분돼 있는데도 주택건설업체가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했다”면서 “현상공모 당선업체를 공고시 발표한 3개에서 6개로 늘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일반적으로는 설계공모 당선에 대한 대가로 설계권을 주는데 반해 화성·동탄지구에서는 공모 당선의 대가로 택지분양시 우선 분양권을 준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이 같은 특혜 분양을 통해 6개 업체는 5만5000여평의 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총 2675억원대의 이익을 챙겨 업체당 446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설계공모 방식이 결정된 과정과 수상 건설업체가 당초 3개에서 6개로 확대된 이유,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택지공급체계의 개혁을 늦춰 아파트값을 폭등시키고 민간건설업체가 개발 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회견 뒤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해 제도개선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병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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