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엔 선관委‘선거중립 위반’결정 수용 촉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시민단체들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수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야당에 약속해 대치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카드 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탄핵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기회를 주지 않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도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수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약속해야 한다”며 “야당과 대통령은 한발씩 물러나 문제를 푸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권고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무리한 탄핵결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또 “기자회견 자리라고는 하나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탄핵안 발의는 야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총선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 약속을 하는 등 현재의 난국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들도 탄핵안 발의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해석하면서도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를 비판하며 선거중립 의무를 촉구했다.

교직원 박 모(32)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라며 “대통령은 가볍게 말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윤 모(32)씨는 “국회가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에 있지 않은 것을 알텐데 무리하게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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