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http://jipsi.jinbo. net)는 4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새 집시법에 따르면 수백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경찰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를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집회자유 침해사례 등을 수집하는 감시단을 구성하고 10일 `개악 집시법과 불복종 운동’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뒤 20일 새 집시법에 불복종하는 반전집회인 `이라크 침공 1주년 반전평화국제공동행동’을 열어 불복종 운동의 신호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중심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분석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연대 명의로 다음주 중 새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집시법 내용과 대응방법 등을 담은 명함 크기의 집시법 불복종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고 선전·교육용으로 10분 분량의 비디오를 제작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새 집시법 대응 행동요령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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