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정부 1년 국정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정치·경제·사회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 출범1년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은 △리더십의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 등으로 요약된다”며 “탈 권위주의를 실현했지만 인력 풀(pool)의 한계, 사회적 갈등 해결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개혁은 부진한 반면 불신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은 정권 출범 초기 잠깐 등장했다가 현재 대부분 무대 뒤로 사라졌다”며 “측근이 사라짐으로써 대통령의 대화창구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동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전조율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4월총선 결과가 대통령에게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관료집단에 포획돼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부문 토론자인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책 능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기조에 기대를 걸었지만 불안정한 국정 운용과 ‘좌충우돌’식 정책기조로 국정 위기를 자초했다”며 “대통령은 국정운영 철학 부재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부문 토론자인 박시종 열린사이버대 교수는 “정부는 `철학과 비전’ 부재로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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