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도론’ 왜 선거때마다 불거지나 선거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경기북도 분도론이 4.13 총선을 앞두고 또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의회 의장단 모임은 올초 정례 협의회를 갖고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먼저 불을 지폈다.

또 문희상 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노 대통령 임기내 분도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나라당 홍문종의원과 일부 경기북부 출신 도의회 의원들도 이를 거론하고 있어 대선을 앞둔 경기도 지방 정가에 또 한차례 분도 논란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경기북도 분도 논란은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유지들 사이에서 지역적 논란거리로 들먹여지는 정도였다.

그러다 1991년 국회 내무위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성역이였던 `분도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때마다 분도 문제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통치권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심정적으로 분도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된 데 대한 피해보상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경기북부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자마다 앞다퉈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도시 경기북도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속에 1970년대 이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붐을 타고 급성장했으나 북부지역은 남북한 대치상황에 따른 완충지대로 개발붐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획일적 중첩 규제로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조차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이런 중첩 규제와 개발 소외말고도 경기북부 지역이 한강을 경계로 북쪽에 몰려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인구와 면적 등이 충북과 비슷해 도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제2청 기능이 제한적인 점도 분도 명분이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지난 2000년 2월 북부출장소가 제2청사로 확대 개편되면서 인사·예산권이 일부 넘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부 독자적으로 개발 정책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반면 분도할 경우 생활권과 불일치현상이 심화돼 원활한 광역행정수행을 기대할 수 없고 빈약한 재정상태로 남북간 재정편중만 심화시킬 수 있으며 수조원의분도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8%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도 전체 68.9%보다 낮다. 가평군은 26.9%에 불과하다. 여기에 분도가 현실화할 경우 북도청을 서로 유치하려는 시·군 간 다툼도 예상되는 걸림돌이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제 분도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분도 이전에 지역 개발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 교류 활성화로 북부지역의 전진기지 기능 필요성이 대두되고 접경지역에대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일고 있는 분도 논란이 이전처럼 일회성에 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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