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수십가지 평가받느라 일 못하겠다”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평가가 너무 많아 일선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각 부처마다 포상금을 내걸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구태여 평가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적지 않고 중복평가도 많아 업무부담만 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는 광역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세 차례이고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14차례에 이른다. 더욱이 시·군만을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의 평가는 24차례나 되고 도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도 8차례나 돼 기초단체는 연중 각종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상황, 공공근로사업평가, 물가안정 노력,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무려 14차례나 각종 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자치단체 평가는 지역특성과 행정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사실상 개별평가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또 평가지표가 뒤늦게 마련되는 것도 자치단체의 불만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의 평가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자치행정을 보는 시각을 자칫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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