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국18과 확정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제를 5국 18과 및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체제(자체 정원 180명과 파견 및 전문공무원 등 총정원 215명)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외국인 범죄 및 마약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외사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부를 신설하고, 검사 70명과 이에 따른 사무요원 155명을 늘리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에 기금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43명을 증원하는 기획예산처 직제개정령안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정원 9명을 늘리며 공보담당관(4급)의 직급을 공보관(2, 3급)으로 조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직제를 개정, 유고슬라비아에 대사관을 설치하기 위해 2명을 증원하는 등 재외공관 주재관 정원을 14명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직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인력을 조정해 순증하는 공무원 정원은 ▲인권위 180명 ▲검찰 225명 ▲기획예산처 43명 ▲금감위 9명 ▲외교부 7명 등 46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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