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억 원 투입 160만㎡ 규모…자치구 주민설명회 개최... 내년까지 조정금 정산 등 마무리…지적 불부합지 해소 기대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국비 4억 원을 투입해 동구 내남2지구 등 6개 지구 1885필지(160만㎡)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인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재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26개 사업지구(1만745필지, 833만4000㎡)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지구선정 배경 및 추진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와 조정,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설정 협의 등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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