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동구의회는 1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관의 ‘직접 도장 날인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훈 의원은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간 기준의 차이를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의 공신력 확보는 선거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직접 도장 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직접 날인 원칙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실무 지침 마련, 정부에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및 행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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