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사기 전체의 50% 달해
'휴대폰 깡' 등 불법 대출 여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만1482건을 적발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서는 불법사금융 관련 1천359건을 적발해 1730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다단계는 363건에서 694명, 자본시장법 위반은 83건에서 215명이 각각 검거됐다.
특히 최근 유사수신과 투자사기에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한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범행이 잇따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 456명에게서 409억원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봉사 지원금과 투자금·수익금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전국에 11개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특정 코인이 상장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사금융 분야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하거나 소액대출을 미끼로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범죄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 236대, 4억5000만원 상당을 개통해 가로챈 뒤 허위 분실 신고를 통해 같은 규모의 보상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챙긴 일당 136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사이버사기에서는 직거래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직거래 사기는 3만757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관련자 7436명이 검거되고 253명이 구속됐다.
게임 사기는 4468건에서 1691명, 쇼핑몰 사기는 4365건에서 780명이 각각 검거됐다.
범행 방식도 점차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해외에 범행 거점을 마련하고 기망책과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형 사이버사기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과 별도로 전국 261개 관서에서 284개 팀, 1천6명 규모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담 인력 78명을 추가 배치했다.
추적팀은 사기 범죄 지명수배·통보자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 등을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4천204건과 관련된 2천318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불심검문을 피해 온 수배자를 20곳이 넘는 PC방을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한 채 7년간 도피해 온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 1~8월 전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9만1천746건, 검거 건수는 17만9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7천131건이 발생해 17만8천560건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발생과 검거 건수 모두 감소했다.
반면 검거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56.3%에서 올해 58.6%로 2.3%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사건을 병합해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지속하고 미검 피의자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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