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제품 수리 지원·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알선 조례‘ 본회의 통과

오용환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 해소, 제품 수리 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영세노점상 생계안정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동구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자치구 최초로 화물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리’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 낭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의 정책으로 인해 노점을 철거한 영세노점상에게 생계 안정과 전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오용환 의원은 “합법 상인과의 형평성, 도시질서와 공공 안전을 위해 불법 노점은 정비돼야 하지만 일자리 부족, 복지 사각지대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다”며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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