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안 장관 즉각 경질하라” 촉구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청원도 이미 5만명 넘어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4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에 15만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서면서 14만5572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수는 계속 증가해 이날 15만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과 지방 이전 추진, 후방 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며 “지난달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군 수뇌부의 무관심 속에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을 ‘경악스러운 일’로 규정하며 국방부 대변인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야당과 국민의 합리적 지적을 뭉개고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 결국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노린 듯한 안보 해체 행위였다”며 “국군방첩사령부를 졸속 해체해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켰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국군사관대학교’로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짓밟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군 후방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발상 또한 ‘안보의 외주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상임위 회부를 위해서는 동의 수 5만명을 넘기면 된다. 국방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의 청원도 이미 동의 수 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