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06년 이주 정책이 결정된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이 기대했던 안정적인 이주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주민들은 기존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게다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이주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 차이는 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주민들의 기다림

항운·연안아파트는 항만과 물류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산업활동과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이 이주사업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도 이러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주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기존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에게 오랜 기다림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이주 일정의 불확실성은 생활계획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나였던 주민들의 바람, 왜 갈등으로 바뀌었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목표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 방식과 사업 주체, 계약관계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관계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사업 추진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사업 추진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 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지 못한다면 사업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사업 기간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금융비용과 상환조건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에서도 금융 조달 구조와 사업비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 측에서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사업 부지와 관련해 약 750억 원 규모의 브릿지 금융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 금융은 본PF 등 후속 자금조달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 잔액과 이자율, 상환조건 및 주민 부담 여부는 관련 금융약정과 신탁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750억 원 브릿지금융, 주민들은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문?

브릿지금융은 통상 본사업 진행을 전제로 활용되는 자금이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과 본PF 전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부담과 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이 지연될수록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주사업의 최종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에게 이러한 금융구조와 위험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실행 여부와 잔액, 담보 제공 구조, 상환 책임 등은 관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조달 구조와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가 분담금이다. 이주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민 측에서는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바탕으로 이주하는 사업에서 예상 분담금과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주민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예상되는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데 정작 주민들은 자신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신탁계약 이후 주민 재산은 안전한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신탁계약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신탁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관리 방식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중단되거나 금융조달이 어려워지는 경우 주민들의 재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비 부족과 금융채무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약상 장치가 충분한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정상화도 어려운게 현실

이주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장기간의 대립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민들의 공동 목표는 특정 관계자의 승패가 아니라 안정적인 이주와 재산권 보호다. 

따라서 조합과 사업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와 분담금, 금융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해결책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오랜 시간 주민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갈등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 역시 이주 정책이 시작된 취지를 고려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갈등의 승자가 아니다.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최근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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