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간 연임 기준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 확대나 임기 연장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 확보 차원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원 사전 의견수렴 필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입법예고는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월3동 택지개발 공공기여 및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의견수렴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견수렴 적용 내부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자생단체의 위원 및 임원 임기 변경 시 의견수렴 여부, 구월3동 공공기여 결정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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