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연·재산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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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김길성 중구청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 13일 서울시에, 20일에 국가유산청,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에 잇달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담겼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양도성은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성곽 주변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사는 주민들은 등재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100m 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정비사업 등 추진 시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평가 절차에만 평균 1년~3년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아울러 완충구역 밖의 사업이더라도 국가유산청에서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당9·10·13구역 등 주택 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소문 일대 도심 재개발사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산동, 장충동, 신당동 등 한양도성에 접한 인근 일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3일 주민들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등재 추진 현황과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날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구에 공식 제출했다.
구는 오는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2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책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시정책 현안 주민 설명회인 '동네톡(Talk)'을 도입했다. '동네톡'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새롭게 바뀌는 도시·건축 제도를 동별 특성을 반영해 짚어주는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다. 구는 지난 9월15일 다산동 주민센터 3층 다산마루에서 ‘동네톡’ 첫 회차를 열고, 복잡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구민 눈높이에 맞춰 직접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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