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은혜 서울 구로구의원과 박수철 구로구의원이 지난 20일 구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설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로구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와 주민자치위원, 항동·오류1동·오류2동·천왕동·온수동·궁동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았다.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 달라지는 기능과 권한을 비롯해 ▲기존 위원과 신규 주민의 참여 비율 ▲위원 공개모집 및 추천 방식 ▲사무공간 확보 및 지원인력 운영 ▲사업비와 활동 지원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의 실효성 확보 ▲과거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전환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구로구에서 운영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예산 등 지원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가능성을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모집 비율을 늘리는 등 새로운 주민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수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 과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핵심 이정표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담당 부서의 추진 방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이 다소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를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하며 설득 과정을 거쳤다면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와 반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주민자치회 전환의 타당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방향성이 올바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전환 이후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혜 의원은 “박수철 의원과는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을 떠나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최대한 듣고 이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타 자치구 운영 사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향후 조례 심의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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