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발굴·제도 개선 본격화

▲ 보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손주하 대표의원, 윤판오 의장, 연구용역 ㈜온누리굿데이 관계자, 김득천 의원등이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2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는 윤판오 의장, 연구회 대표 손주하 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용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용역의 주요 연구 과업으로는 ▲중구 관광 관련 현행 규제 실태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중구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 도출 ▲조례·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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