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설 관리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첨단산단 업종 규제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모습 /사진제공=이혜승 의원실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제28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폭염 대응시설,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군포첨단산업단지 업종 제한 등이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늘막 설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위험도와 시민 이용 여건을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2026년 신규 그늘막 후보지 40곳 가운데 31곳이 민원을 통해 발굴됐으며, 2025년과 2026년에는 후보지 모두가 민원으로 선정됐다.

 

무더위쉼터의 이용 여건도 살폈다. 군포시 160개 쉼터 중 경로당 등 회원 중심 시설이 112곳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18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기존 그늘막의 입지를 점검하고 폭염위험도를 활용한 선정기준과 쉼터 이용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와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짚었다. 2022년 계획 당시 83면, 77억2,300만원이던 사업은 이후 113면, 약 120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2024년 관련 예산 약 4억6천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5,400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전에 주변 주차시설의 계약률과 점유율, 대기수요 등을 포함한 최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재원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변동에 따른 투자심사 재검토 여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군포첨단산업단지의 업종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89개 기업이 입주한 가운데 군포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상 불허된 사례만으로는 업종 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기업 상담과 건의 과정에서 입주나 증설을 포기한 사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I·연구개발·센서·로봇 등 신산업의 경우 실제 생산공정과 환경·안전 영향 등을 따져 입주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는 허용 확대 업종과 제한 업종, 관리기본계획 변경방안, 관계기관 협의절차,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각 사업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새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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