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29억원의 미수납액이 남고, 2019년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보조금 약 15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채 징수 시효가 끝난 사실이 군포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됐다.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15일 제289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산하기관 결산을 심사했다.

세입 회수와 관련해 신경원 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의 징수·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약 1500만원의 보조금 징수 시효가 지난 7월 끝난 사례를 제시하며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 환수 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와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필요한 비용을 보다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승 위원장과 신경원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려면 과거 집행 실적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편성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시설 운영비용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예결특위는 상수도 생산량과 요금 부과량 사이에 약 300만톤의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 이어 유수율 문제가 반복됐다며 누수 감소와 사용량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증가로 결손이 커지는 만큼 원가를 낮추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하기관 결산에서는 자료의 충실성과 성과 판단 방식이 함께 다뤄졌다. 신경원 의원은 군포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결산자료와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예산 전용의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동한 의원과 박재신 의원은 단순 수치나 예산 집행률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현황과 시민 체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반영되는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