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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전경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보류를 둘러싸고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반해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행태라며 조속한 재상정을 촉구하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의 보류 결정과 향후 의결 시점이다.
민주당은 출자동의안 보류가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안산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검토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 민간참여자 공모 조건 구체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 4호선 지하화와 연계한 개발 가능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초·중학교 등 교육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상업시설이나 아이스링크를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산업·교육·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출자 구조와 재정적 영향, 공공성 및 시민 편익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안산시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류 결정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안건이 세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착수를 위한 출자 동의안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부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보류를 선택한 뒤 재상정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업을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지분 참여 방식이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안했던 방안이라는 점도 거론하며, 기존에 제안한 사업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 여론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산시의회 게시판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출자동의안의 재상정 권한이 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언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의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대립은 단순한 의회 내 정쟁을 넘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출자동의안 재상정 여부와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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