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1명, 올해 2,166건 청구… 세부 처리 항목 2만 건 넘어

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정보공개법 개정 요구… 4주간 릴레이 1인 시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화성=송윤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특정인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중단과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특정 청구인 1명은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총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 안팎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처리 대상이 2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조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등 피해도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도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공개제도 악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대응에 들어간다. 우선 향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지구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업무 처리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보호 체계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 등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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