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김서경, 설다영, 이귀라, 이창성, 장경술 의원 제안....생활밀착형 정책부터 노후도시 정비까지 대책 주문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성인지예산 내실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제도 개선 등을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한 것이다.

 

▲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 모습

김보영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주문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안양에서 1,2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원인을 줄이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정착과 식당의 천 앞치마 사용 유도,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혜택, 공공행사 다회용컵 확대, 가정 내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을 제안했다. 일회용품 감축 업소에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부터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 모습

김서경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2025회계연도에 125개 사업, 822억 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97%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성별 수혜 분석이 부실하거나 동일한 개선 과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 순환보직을 고려한 정기 실무교육과 컨설팅, 도로·교통·주거·안전 분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을 제안했다. 예산 집행률이나 참여자 성비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 안양시의회 설다영 의원 모습

설다영 의원은 장애인의 일상적인 미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을 제안했다. 2026년 7월 기준 안양시 등록장애인 2만2,017명 가운데 심한 장애인은 7,418명이다.

 

설 의원은 휠체어 이동 공간과 이동 리프트, 장애인 맞춤형 샴푸대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 미용서비스와 장애인 응대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해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 수와 만족도, 운영비용 등을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안양시의회 이귀라 의원 모습

이귀라 의원은 대규모 재개발 이후 증가한 주거 인구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촌엘프라우드는 기존 2,045세대에서 2,739세대로, 임곡3지구는 2,229세대에서 2,737세대로 늘어나 두 지역에서 약 1,200세대가 증가했다.

 

안양시가 기존 마을버스를 증차하고 5-7번 노선을 신설했지만, 인덕원역과 안양역 등 주요 환승거점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배차간격과 혼잡도, 실제 대기시간 등을 조사하고 신규 노선 개설과 기존 노선 조정,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집중배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 전 교통계획을 마련하고 입주 이후에도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안양시의회 이창성 의원 모습

이창성 의원은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정한 참여 기회와 예측 가능한 행정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20곳, 3만1,739세대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정비계획이 담겼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선도지구 3개 구역 5,460세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후속 6개 구역에서는 1만4,102호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반면 올해 후속 구역의 지정 가능 물량은 4,866호이며, 10개 구역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향후 신규 접수 기준과 일정을 구체화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역도 정비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도지구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 모습

장경술 의원은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양시 자료상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여가 중단된 가구는 2024년 1가구, 2025년 4가구, 2026년 9월 말 기준 8가구로, 연도별 사례를 합하면 13가구다.

 

장 의원은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되는 중소도시 재산기준 2억5,000만 원이 2022년부터 유지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변동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는 민병덕 국회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기준의 적절성 검토와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에 재산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정기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안양시에는 급여 중단 가구의 사후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권리구제 상담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환경정책과 예산 평가, 장애인 이동·생활 편의, 도시교통, 노후 주거지 정비,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의원들은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