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부담금 관리부터 지방채 상환까지 자료 공개 요구…시흥시“지적사항 신속히 개선”

 

 

▲ 17일 브리핑룸에서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재정운용 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윤근 기자

[시흥=송윤근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원 5명이 감사원의 시흥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개발사업과 인허가, 재정관리 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북섬 해양복합단지 공공기여 및 협약 변경, 은행2지구 용적률 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거북섬 사업의 협약 변경 및 의사결정 과정과 은행2지구 용적률 적용 근거를 비롯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행정처리가 확인되는 사안은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2024년과 2025년 발행한 1,903억원 규모 지방채의 상환계획 이행 여부를 비롯해 862억원 추가 발행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지방채 사업이 승인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내부 차입금 관리와 중장기 채무상환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각 지적사항별 조치 여부와 환수·부과·시정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개발사업과 인허가 등을 포함한 8건의 업무에 대해 시정 1건, 주의·통보 7건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 업무 처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책임을 느낀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와 취득세 부족분 징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산정 관련 조례 개정 등 주요 조치를 완료했으며, 남은 주의·통보 사항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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