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민자도로에서 고금리 대출로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경기도, 강원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에 최대 65% 고금리 대출로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높은 통행료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민자도로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일산대교(100%), 미시령동서관통도로(100%) 등 총 4곳이다.

2020년 기준 공단이 4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금액은 총 3조7055억원이다.

이 가운데 후순위 대출금으로 투자한 미시령터널에서 최대 65%, 일산대교에서 최대 20%의 이율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2020년까지 선순위 대출로 번 돈은 9191억원, 후순위 대출로 번 돈은 1조9301억원으로 총 2조8492억원(전체 투자금 중 약 77% 회수)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이 수익을 올린 민자도로에는 2조6757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도로 건설을 위해 투자된 국비와 지방비가 1조2239억원에 이르고, 4개 도로 민자 회사가 가져간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도 1조4518억원이다.

강 의원은 "사업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6∼2038년 손실보상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미시령터널은 통행량 감소를 고려해 4118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3개 도로도 최대 1조6971억원의 세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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