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에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는 ▲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 전교생이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초·중·고교는 약 5000개에서 약 6000개로 늘어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에 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지만,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개학 연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 출결 관리, 평가·기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 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등교·원격 수업에 대비해 각 학교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거리두기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은 지필·수행평가를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출석만 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원격 수업 내용을 교사가 등교 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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