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대책 시행

관광ㆍ공연예술 업계 지원

공공일자리 6378명 제공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 총 1조4852억원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 초 8000억원 저리 융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민생경제대책이다.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ㆍ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먼저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작년 말 상담을 시작해 올해 1월4일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차 8000억원에 이어 총 1조8000억원까지 자금수혈 규모를 늘린다.

1조원은 5만명에게 지원 가능한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오는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ㆍ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집합금지ㆍ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하고,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우선 관광업계는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그리고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를 조기에 지원한다.

이달 중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중 심사를 거쳐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축제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한다.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기도 한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하며, 중구(3월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3~5일 판매를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000명 확대했다.

근무기간은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최대 5개월간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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