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총리가 사용한 '서거'라는 표현은 국가장법에 나와있는 법률상 용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노 전 대통령에게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를 행정안전부에 사전 문의하는 등 검토를 거쳤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장을 결정한 만큼 그 예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거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국가장 결정 등을 고려하면 서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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