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 문제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구는 앞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내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경비원의 근무초소 및 휴게실의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의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공사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3층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류 등 구비서류 등이 적힌 안내문을 지역내 아파트 259곳에 11일까지 등기로 배부하고, 관련 신청 양식을 구청 홈페이지(열린행정·행정자료실)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7월 중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는 구와 협약 체결 후,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반대로 우수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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