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갈등 인식조사

"갈등 매우 심각" 61.4%

정부 등 신뢰 부족 주원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과 관련, 서울시민 86%가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시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3.1%pㆍ95% 신뢰 구간)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 86.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2017년부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7년 78%→2018년 82.3%→2019년 82.3%→2020년 86.0%)

지난해(60.9%)에 이어 시민 10명 중 6명(61.4%)이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사람들과 갈등 경험 정도는 시민 10명 중 3명 정도(28.9%)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감소추세에 있다.(2017년 30.9%→2018년 30.6%→2019년 29.1%→2020년 28.9%)

또한 시민 중 13.6%가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은 우리사회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 불신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ㆍ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의 순으로 보고 있다.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전년대비 감소했고,(2019년 46.6%→2020년 42.3%), ‘중앙정부ㆍ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19.1%→2018년 23.7%→2019년 28.7%→2020년 33.1%)

공공갈등 발생 원인을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차원이 아닌 신뢰나 소통 의식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ㆍ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49.5%)로 나타났다.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ㆍ이익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답률이 전년 대비(47.6%) 2.9% 상승했고, ‘사회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전년 대비(49.0%) 0.5% 소폭 상승했다.

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60.9%로 시민 과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2017년 45.8%→2018년 54.6%→2019년 57.4%→2020년 60.9%)

전년과 동일하게 60대 이상, 동남권, 주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 ▲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경제 분야’는 서울시 전반적 공공갈등 수준(평균 3.77점)보다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주택 분야’(2017년 4.03점→2018년 4.15점→2019년 4.10점→2020년 4.47점)와 ‘경제 분야’(2017년 3.91점→2018년 4.04점→2019년 4.09점→2020년 4.11점)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 73.2%로,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26.8%보다 응답률이 두배이상 높았다.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홍수정 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ㆍ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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